2024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 알아보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2024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의 지원 3종 세트와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 스케일업 적극 지원, 과감한 채무조정, 원스톱 플랫폼 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지원 3종 세트 

금융지원 3종 세트란, 고금리로 인한 비용 증가와 코로나19로 늘어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금융지원입니다. 이는 정부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충분한 지원과 구조적 대응 병행을 통해 추진하는 맞춤형 지원을 말합니다. 

 

소진공 정책자금: 정책자금 상환기관 연장 대상 확대 및 상환기간 연장 (최대 5년) 

- 기존 지원대상이었던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 폐지 

- 상환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0.2%로 낮춤 

 

지역신보 보증: 전환 보증 신설을 통한 보증부 대출 상환기관 연장 (최대 5년)

-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신설

- 기존 보증부 대출 >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 가능 

 

민간 금융: 저금리 대환대출 (4.5% 고정금리) 전환 요건 대폭 완화 

- 은행 및 비 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4.5%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요건 완화

- 기존 839점이었던 신용점수 기준을 919점 이하로 변경 

- 사업 용도 가게대출 1,000만 원 이내까지 포함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도 이번 2024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됩니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지원하고자 5대 고정비용인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배달료: 2025년부터 정부가 소상공인의 배달료 지원 

-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올해 안에 상생협력 방안 마련 

 

전기료: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료 지원 20만 원 대상 확대 

- 기존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였던 기준을 6,000만 원 이하로 변경 

 

임대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및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연장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2024년 말까지 연장

 

인건비: 외국인 고용 확대 검토와 키오스크 보급

- 올해 키오스크 및 서비스 로봇 등을 약 6,000개 지원 

 

관리비: 상가 임대파 표전계약서를 적극 활용하여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 

 

 

 

스케일업 집중지원

스케일업 집중지원이란,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비해 디지털 기술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파악하고, 서비스형 소형 소프트 웨어 보급 및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을 지원하는 톱스 프로그램을 2025년 상반기부터 진행합니다. 

 

TOPS(톱스) 프로그램이란, 분야별 최고의 민간 플랫폼 10개 사가 유망해 보이는 브랜드의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1:1로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톱스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으로까지 닿을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스마트 디지털화 추진

- 인건비 부담 줄여주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보급

-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 지원

- 데이터 기반 똑똑한 사업장 구축 추진

- 민간 플랫폼 10개사를 통한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추진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유명 소상공인 해외 쇼핑몰 입점 컨설팅 및 제품 현지화 등 지원

- 소상공인 유망 소비재 수출 지원 확대 

- 수출 교육 및 멘토링 등을 통해 소상공인 첫 수출 지원 강화 

- 최대 7억 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전용자금 최대 2억 원 +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최대 5억 원 추가 지원)

 

 

채무조정 및 재기 적극 지원

정부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새출발기금과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새출발기금

- 기존 30조 원이었던 규모를 40조 원 +@로 대폭 확대

- 한계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 및 신청한도 확대

- 폐업 시 사업자대출을 개인보증으로 지원하는 브릿지 보증 전국 확대

- 폐업 소상공인 일시상환 유예 제도화 추진 

- 최대 250만 원~ 400만 원까지 점포 철거비 지원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 국민취업지원 제도 및 희망 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지원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 110만 원의 훈련참여 수당 지급

-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월 30만 원~ 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희망 리턴패키지

- 기존 사업 실패 원인 분석, 상권 분석, 업종 전환 컨설팅, 성장업종 교육 등 밀착 관리 제공

- 7개월간 최대 2,000만 원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경영 고민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 플랫폼을 통해 금융, 취업, 창업, 경영 안정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눈에 보기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7월부터 전국에 있는 77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4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이번달인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4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경영난을 겪고 계신 분들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지원을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될 만한 정보>

 

2024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요약

 

2024 청년도전지원사업 총정리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