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폐지된 이유 및 현재 상황

우리나라의 중요한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이 2008년부터 아쉽게도 더 이상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헌절의 뜻과 폐지된 이유 및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헌절이란?

제헌절이란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재를 배제하고,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 출범하여 민주적인 기반을 마련한 역사를 경축하는 날입니다. 자유 총선거를 통해 제헌 국회가 출범한 후의 첫 헌법이 제정된 역사적인 날이기에, 1948년 7월 17일에 우리나라의 헌법이 공포된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은 지을 제, 법 헌이라는 한자를 사용하는 데, 이는 한자의 뜻 그대로 법을 제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헌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서로 동등하게 존중받도록 하고, 법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기초를 다진 나라임을 상기시키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무궁화

 

제헌절 폐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2008년에 폐지가 된 이유는 경제적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제헌절이 폐지되기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주 5일제 및 주 40시간 근무가 추진됨에 따라 휴일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많은 공휴일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생상선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또한 공휴일은 유급 휴가로 지정되어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휴일 수를 줄이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6년에 식목일이 먼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헌절까지 공휴일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태극기

 

현재 상황 

사실 2017년부터 제헌절에 관련된 법안 발의와 결의안을 내기도 했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진전 없이 매번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성인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6일에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발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제헌절은 국민들이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러한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단순한 국경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생각하게 만드는 제헌절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기념할 수 있도록 이번 발의가 통과되어 다시 한번 제헌절의 가치를 상기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궁화